노인 연령 상향조절 시도 바람직할까? (심신의 건강과 상관성 차원에서) > 자유게시판 new~

노인 연령 상향조절 시도 바람직할까?

(심신의 건강과 상관성 차원에서)

1.얼마 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대부분 소득이 낮으면 현실에서 건강을 돌보고 싶어도 돌 볼 여력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2.또한 어디가 출처인지 모르지만 최근 노인 기준 나이를 슬슬 70 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종종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수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제안을 펼치는 계층이나 단체 또는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즉 노인층의 건강이나 경제적 빈곤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위 두 가지 의견의 저변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수령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절하려는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금씩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관점에서는 국가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안의 전반적인 배경으로만 본다면 제법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14%를 넘는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4.2%라는 고령화 인구비율을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기록한 2000년대부터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후 50년대 중, 후반에 출생한 이른 바 ‘베이비 붐’세대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15여 년간은 증가일로로 가다가 출생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설계할 당시에는 평균기대수명이 갓70세를 넘어설 때인데 지금은 그보다 약10여 년간 수명이 더 연장되면서 그 대상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계획초기에 미처 생각지 못한 국가수준의 사회문제까지 떠오르게 되었다.

다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금방 풀리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수혜연령을 5세 상향조정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어들지 몰라도 혜택을 받는 대상들은 5년 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백 기간의 비용부담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소득수준에서 중하위 그룹에게는 5년이란 기간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기인하는 여러 재정문제, 건강적인 문제, 삶의 질 저하 등이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반대로 받지 않아도 되는 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 연금이나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펼치는 주된 목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장치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 약자 계층들에게 제공하므로써 아쉽지만 삶의 질을 기본 수준정도라도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 그 본질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수혜연령을 5년 늦춘다면 본질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고 만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전에는 생활에 따른 감각으로만 알았으나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60세를 전, 후하여 신체의 생물적인 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심신의 건강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빠르게 퇴행한다.(Undulating changes in human plasma proteome profiles across the lifespan. Benoit Lehallier. Nat Med. 2019 Dec 5)

따라서 건강, 노후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다. 거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면이 수반되는데~ 이를 감안하여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상위계층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그리 여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국가적인 사회보장책의 지원이나 수혜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5년이나 늦춘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피해는 꽤 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덩달아 심신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즉 경제적인 강자들은 넉넉하게 혜택을 받아 더 오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5년이란 시간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어 본인 의사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약화된 심신의 건강문제와 그 여파로 더 일찍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65세부터 제공되고 있는 여러 사회보장정책 수혜연령을 5년 늦추는 것보다는 혜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여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혜와 실질적인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누죽달산: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운동은 치킨처럼: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근력) 운동 반

***만사는 불여튼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운동을~

****닦고(심장혈관 안팎을) 조이고(근육, 인대, 건 등을) 기름치자(조금 덜 먹고 제발 일찍 자자)

"운동은 최고의 의학(약)이다 Exercise is best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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